장흥군 공고 제2017- 429호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7.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

2. 제정이유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나.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 및 관계법령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신청서식 중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 사전 동의란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개정대상 조례명, 서식명, 개정사항 등을 명시함(별표)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열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열린민원과 (전화 : 061-860-0247, 팩스 : 061-860-05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byj0313@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별지 서식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식 개정) 장흥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신청서식 중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며,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 중 별지 서식 개정 대상

자치법규 명	서 식	공동이용 대상정보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장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주민등록증 사본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건축허가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별지 제1호] (정비전)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시네마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별지 제1호] (정비후)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남진시네마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정비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7일
피 해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피해보상금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별지 제8호 서식】(정비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7일
피 해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피해보상금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정비전)

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신축(개축포함) : ㎡( 원)
		융 자	신축(개축포함)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정비후)

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신축(개축포함) : ㎡( 원)
		융 자	신축(개축포함)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용 도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정비전)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등록안내
								②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시장ㆍ군수
												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

(별지 제3호서식)(정비후)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 등기부 등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록 안 내
				②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시장ㆍ군수	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