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424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시행(2016.11.30.)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반영하여「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으로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을“「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으로 변경(안 제2조2의 제1호 및 제4조의 제2항)

나. 「지방자치단제금고지정기준」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금고의 수 2개 이내로 제한 (안 제2조)

다. 금고계약 약정서 체결시 금고지정결과를 10이내 공고하고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061-860-0288, 팩스: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jumin90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 견	비 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개수는 2개를 초과할수 없다.

제2조의2(금고의 자격요건) 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 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중 “5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을 “10일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하고 제2항 조문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금고지정) ① (생 략)	제2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위칙으로 한다. 다만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수 있다. 이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2(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의 평가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4조(금고의 평가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90일전까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②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③〜④ (생 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후 5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10일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20일이내------------------------------------. ③④(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및 운영기준

◈「지방회계법」제38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1. 총   칙

□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