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20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

제14조제6호 중 “혼재한”을 “섞여 있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에 한하여”를 “토지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000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풍력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소음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5. 허가시 기타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5조제3호 및 제14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0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9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를 “격리병원ㆍ요양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쇼핑센타”를 “쇼핑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5조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를 삭제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제54조제6호 중 “다목까지”를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5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농지법 제32조”를 “「농지법」제32조”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3조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65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73조 중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법”을 “「경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 중 “제71조ㆍ제72조ㆍ제76조”를 “제71조ㆍ제72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5∼9인으로”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로, “1/3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원령」”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원령」”으로 한다.

별표 8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별표 15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내지 8)을 4) 내지 9)로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6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내지 5)를 4) 내지 6)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7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내지 3)을 3) 내지 4)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8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내지 3)을 3) 내지 4)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9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내지 3)을 3) 내지 4)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23의 제목 중 “경사도”을 “표고”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별표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신  설>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법 검토 서식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소음·진동 관리법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소음·진동의 적정도
산지관리법	○ 산림훼손 적정도·토사유출·산사태 피해 가능성
경관법	○ 주변 경관과의 조화, 경관훼손 가능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ㆍ② (생 략)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장흥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③ ----- 따른 --------------------------------------------------------------------------------------------.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장흥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 영 제22조제2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생 략)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7조를 --------------.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 섞여 있는 -----------------------------------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같은 조 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 한정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라. -----------------------------------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가. ------ 따른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관계법령에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토지에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 (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당해 토지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가대상 토지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평균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2. ---------------------. -------------------------------------------------------------------------------------------------------------------------------------------------------------------------------------------------------------------------------------------------------------------------------------------- 해당 ------------------------------------------------------------------------------------------------------------.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사도의 조사방법은 별표 23에 따른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000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풍력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소음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5. 허가시 기타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어느 하나에 ---------------------------------------------------------------------------------------------------------------------------------------------------------------------------------. ------------------------------------- 따른 -----------.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4. ------------------------------------------------------------------------------------------------------------------------ 따른 ---------------------------------------------------------------------------------------------------------------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 따른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란 ------------------ 따라 ---------------------------------------------------------------.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한정한다--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5.--------------------------------------------------------------------------- 한정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따라 --------------------------------------------------------.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격리병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4.-------------------------------------------------- 한정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3.------------------------------------ 격리병원ㆍ요양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한정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한정한다--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4.---------------------------------------- 쇼핑센터-----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한정한다--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 「항공법」에 따라 -----------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따라 ------------------------------------------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따른 ------------------------------------.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5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21. (생 략)	20. ∼21. (현행과 같음)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따른 ---------------------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 다목까지의 규정-----------------------------------------------------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7. ----------------------------------------------------------------------------------------------------------------------------------------- 범위에서-----------------------------------------------------.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제5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5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
제5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확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제60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60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신 설>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2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1.---------------------------------------------------------------------------------------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3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신 설>	제63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6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7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제67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①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0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3조(서면심의) ------------------------------------------------------------------------------------------------- 서면으로 ----------------------------.
제7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분과위원회) ① ------------------------ 「경관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2조(구성) ① --------------------------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삭 제 >
1. 위원회위원 중에서 2/3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 삭 제 >
2.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상	< 삭 제 >
제8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1조ㆍ제72조ㆍ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 제71조ㆍ제72조 및 제76조---------------------------.
제84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생 략)	제84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9인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1/3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5명 이상 9명 이하로 ------------ 3분의 1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설치 및 기능)(생 략)	제85조(설치 및 기능)(현행과 같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원령」-------------------- 일반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원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