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가 공동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제명변경)

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나.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다.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인상함(안 제5조)

1) 소송 1명당 15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2) 소액사건 1명당 5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감사실

(전화 : 061-860-0534, 팩스 : 061-860-057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leejm080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가 공동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명)

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나.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다.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인상함(안 제5조)

1) 소송 1명당 15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2) 소액사건 1명당 5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입법예고 : 2017. 9. 7. ~ 9. 27.(20일간)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흥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장흥군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군”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군수”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사건”을 “해당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송수행자 및 제2항의 소송담당자는 「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말하며, 제2항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은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를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군 또는 군수”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를 “판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호의 1”을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4．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제5조제2항 중 “사건에 대하여”를 “사건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실시할”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흥군수-------------------------------------------------------------------------------------------------------------------------------------.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②--------------------------------- 해당사건 -------------------------------------------------------------------------.
<신 설>	③ 제1항의 소송수행자 및 제2항의 소송담당자는 「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말하며, 제2항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은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 2명 이상--------------------------- 1명-----------------------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 어느 하나에 ----------------------------------.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 판단 ---------------------------------------------.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 범위------------- 호-------------------------.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5만원이내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5만원이내. 다만, 소가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5만원 이내 3．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만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4．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사건을 ----------------------------------- 범위---------------------------.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표창) ------- 따라 ---------------- 사람 중 --------------------------- 사람은 -------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