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482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각종 문화활동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은 다목적실과 종합체육시설(2실), 문화사랑방(6실)으로 구성되어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받았으나,

○ 예술의전당 활성화 및 군 시책사업을 위해 평생학습실, 장난감도서관, 작은영화관 등이 조성되어 있어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10조, 별표 1)

□현행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공연동	향토전시실/기획전시실	285.79	85,700	㎡당 300원
문화동	다목적실	201.49	60,400
	종합체육시설 1	151.63	45,500
	종합체육시설 2	177.49	53,200
	문화사랑방 1	103.00	30,900
	문화사랑방 2	93.00	27,900
	문화사랑방 3, 4, 5	75.00	22,500	3~5 합병 사용 가능
	문화사랑방 6	150.58	45,100

□개정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공연동	향토전시실/기획전시실	285.79	85,700	㎡당 300원
문화동	다목적실	196.00	58,800
	평생학습실	150.58	45,100
	문화사랑방	75.00	22,500

○ (현행) 다목적실 + 종합체육시설 1, 2(530.61㎡) → (개정) 작은영화관

(현행) 문화사랑방 1, 2(196.00㎡) → (개정) 다목적실

(현행) 문화사랑방 3(75.00㎡) → (개정) 문화사랑방

(현행) 문화사랑방 4, 5(150.00㎡) → (개정) 장난감도서관

(현행) 문화사랑방 6(150.58㎡) → (개정) 평생학습실

○ 법령 근거 없이 신설한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 사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

□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9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9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문화에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용리 9-191번지에”를 “개포로 159번길 55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3. 기타 시설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공연동	향토전시실/기획전시실	285.79	85,700	㎡당 300원
문화동	다목적실	196.00	58,800
	평생학습실	150.58	45,100
	문화사랑방	75.00	22,5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

② 전당의 위치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9-191번지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포로 159번길 55에 ....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3. 기타 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공연동	향토전시실/기획전시실	285.79	85,700	㎡당 300원
문화동	다목적실	201.49	60,400
	종합체육시설 1	151.63	45,500
	종합체육시설 2	177.49	53,200
	문화사랑방 1	103.00	30,900
	문화사랑방 2	93.00	27,900
	문화사랑방 3, 4, 5	75.00	22,500	3~5 합병 사용 가능
	문화사랑방 6	150.58	45,100

〔별표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3. 기타 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공연동	향토전시실/기획전시실	285.79	85,700	㎡당 300원
문화동	다목적실	196.00	58,800
	평생학습실	150.58	45,100
	문화사랑방	75.00	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