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481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문내용의 구체화 및 정비

1)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내용 구체화(안 제6조)

2) 불합리한 조문내용 정비(안 제10조)

3)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이율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금융기관 금리의 평균이상을 ⇒ 금융기관 금리의 평균으로

4)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의 구체화(안 제30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상 용지확보, 위해방지 등 필요    한 금액 총 공사비의 20%이내로 산정

- 이행보증금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안 제19조)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3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영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반시설 규정(안 제15조의2)

-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자동차정류장, 장례식장

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 (안 제19조의2제7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안 제19조의2제8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   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 (안 19조의2제9호)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조항 신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대비하여 용지환산계수를 0.4로 설정

(안 제30조의2)

4) 생산녹지 등에서 지정문화재 등 기존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

5)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3조의 3)

6)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준주거․전용․일반주거지역 간 조례로 정하는 밖에 있는 경우 건축가능 반영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

(참조 :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3,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제6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의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평균 이상이어야”를 “평균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재감정평가는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5.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2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의 제목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치금액”을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으로, “설치”를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금액을 말한다”를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로 하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84조제5항 및 제7항”을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8조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9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3절에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0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7]부터  [별표10]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7〕(개정 2015. 6. 23)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7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

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8〕(개정 2015. 6. 23)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8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

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개정 2015. 6. 23)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9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

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개정 2015. 6. 23)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0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

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2〕(개정 2015. 1. 2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2호 관련)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4호 관련)

2.「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9.12.31.〉

〔별표 15〕(개정 2015. 1. 2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5호 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개정 2015. 1. 2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개정 2015. 1. 2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7호 관련)

2.「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개정 2015. 1. 2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0〕(개정 2015. 1. 29)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2. 삭 제
<신 설>	3.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신 설>	4.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신 설>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신 설>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신 설>	7. 재원의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신 설>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9.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신 설>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 조례를 ------------------.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 평균으로 ---------.
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재감정평가는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5.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1. ----------- 3만제곱미터 --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 3만제곱미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 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① ---------------------------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신 설>	③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58조(건폐율의 완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건폐율의 완화) --------------------------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신 설>	제63조의3(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법 제78조 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제2조제3호에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 하는 시설의 연면적 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0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7조(회의운영) ① ∼ ⑤ (생 략)	제67조(회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