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1367호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개정취지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건축과, 전화번호 055) 359-5376, FAX 055)359-5748, 주소), 우편번호 50420,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건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 참조.  끝.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밀양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나 배우가 였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술이나 감정”을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를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 배우자나 배우가 였던 사람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④ -----------------------------------------------------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위원의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