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본문 중 “3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의 60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바목과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6. --------- 개축하는 -------------

<신  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4이하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15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3년 이내로 하며-------------------. <단서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삭  제>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법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적합한지를 조사ㆍ검사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규칙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③ (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다음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밀양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1. -----------------------------------------------------------------------------------------------------------------------------------------------------------×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제34조(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의 60

<신  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2]
대지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라.「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ㆍ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의 독립된 주유시설은 1미터이상),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ㆍ3미터 이상
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ㆍ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에서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ㆍ2미터 이상
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ㆍ1미터 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신  설>

[별표 2]
대지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라.「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ㆍ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의 독립된 주유시설은 1미터이상),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ㆍ3미터 이상
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ㆍ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에서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ㆍ2미터 이상
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ㆍ1미터 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4) 제1호바목과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