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1362호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개정취지

「밀양시 건축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보완(안 제4조 제6항~제7항)

-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정비

나. 이행강제금 비율 (안 제34조제4항)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

다. 대지 공지기준 완화(안 별표 2 비고 4호)

-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에 따른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4조, 제3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건축과, 전화번호 055) 359-5387, FAX 055)359-5748, 주소), 우편번호 50420,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건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