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 -     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 5만원 지급(월 2만원 인상)

(안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나.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 신설 : 월3만원

(안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주민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656-7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주민생활과

(전화 055-639-3714, FAX 639-3719, E-mail: poohjo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과 담당자 김지영(055-639-3714)으로 문의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를 “등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보훈단체로”를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월 3만 원”을 “월 5만 원”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월 3만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삭 제>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1. 보훈명예수당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3만 원	다. ---------------------------------월 5만 원--------------------
<신 설>	라.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월 3만 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