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968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입법예고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인「도로명주소법」과 불일치하는 해당 조항 등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안하고 삭제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및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라. 도로명주소가 없는 도로구간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한 것을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예외토록 개정(안 제5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

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의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은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으      로 삭제

4. 자치법규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종합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전화 : 055-580-2283, FAX : 055-580-22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 (전화 : 055-58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해당연도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동일규격의 건물번호판 완제품 가격(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제작비용은 함안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서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 재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2.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3.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  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24.>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8.4.]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ㆍ규격별로 제작ㆍ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ㆍ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이용안내

7. 시ㆍ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ㆍ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ㆍ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목개정 2011.12.30.]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