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호

거창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거창군수  양 동 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

-11개 조례 15건, 6개 규칙 17건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유구,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소방청

3.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붙임 1, 붙임 2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07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sun815@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12조)

○ 11개 조례 15건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유과학기술부⇒ 교육부

○ 내무부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부조직법」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도내 개정

거창군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6조)

○ 6개 규칙 17건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부조직법」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도내 개정

거창군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제1조(「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