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구축과 운영”으로, “구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 제8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말한다.

6.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SNS홍보단”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로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매2년”을 “매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괄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블로그 등의”를 “SNS”로 한다.

제9조제10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 ㆍ 운영”을 “지정ㆍ운영”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ㆍ폭우ㆍ폭설 등 위기 재난사항 전파

4.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종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6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6장에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20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SNS 홍보단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은 구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 구청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삽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구축과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구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SNS홍보단”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로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7.ㆍ8. (생 략)	10.ㆍ11.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1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2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 ① 구청장--------------------------------------------------------------------------- 매 2년----------------------------------------------------------.
② 구로구 본청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 미리 ----------------------------------------.
제7조(정보커뮤니티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정참여, 홍보 계층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에 블로그 등의 정보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정보커뮤니티 운영) ① 구청장-------------------------------------------------------------- SNS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10. ----------------------------------------- 않는 --------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담당자를 지정 ㆍ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지정ㆍ운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	<삭 제>
제16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구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제6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신 설>	제17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ㆍ폭우ㆍ폭설 등 위기 재난사항 전파 4.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ㆍ② (생 략)	제25조(개인정보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생 략)	제26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발생 시 -----------------------------------.
<신 설>	제19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19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SNS 홍보단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은 구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22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지원 등) 구청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