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로, “위한 사항을 정하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8. 정보화 교육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돌려 줄”을 “돌려줄”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해 줄”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벤처기업 종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 (제29조 관련)

□ 징수기준

교육시간	수 강 료
10시간 이하	5,000원 이하
20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30시간 초과	30,000원 이하

□ 반환기준

○ 교육개강 하루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교육개강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구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13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③ ----------------------------.
1. 정책ㆍ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사전 심의 등 총괄 조정과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주요 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 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추진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정보화 교육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9조(정보화 교육) ① ∼ ④ (생 략)	제29조(정보화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할 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받거나 돌려 줄 수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⑤ -------------------------------------------------------- 돌려줄 ---------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할 --.
<신 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신 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벤처기업 종사자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