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7 - 7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노인복지법」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안 제6조)

마. 지원내용(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년 9월 28일한

나. 재출방법: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등)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 접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복지서비스과장)

◦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 우편번호(46985)

◦ 이메일: carlos82@korea.kr

◦ 전  화: 051)310-4325 (Fax 051-310-4329)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노인복지법」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안 제6조)

마. 지원내용(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 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3일 이후)이 경과 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고독사 위험자”란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공적서비스에서 제외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접촉 빈도 등이 특히 취약하여 고독사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현황조사를 하여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2.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2.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 연계지원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 안전 서비스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5.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요인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따른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주사보 노용화 (☎310-4325)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