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429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서비스 개선에 직결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안 별표)

□ 총정원 : 1,035명 (+9명)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 집행기관의 정원 : 1,005명 ⇨ 1,014명 (+9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1명(변동없음)

<정원조정 총괄>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9	+1	+1	-	+7
행정	+3	-	-	△1	+4
행정․세무	+1	-	-	+1	-
행정․시설	+1	+1	-	-	-
사회복지	+3	-	-	-	+3
세무․사무운영	+1	-	-	-	+1
사무운영	△1	-	-	-	△1
시설	+1	-	+1	-	-

3.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114, FAX : (053)665-21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내 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대구광역시 북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035	598	21	79	13	324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24	591	21	79	13	320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4	1	1
행정	4	3	1
기술	2	1		1
5급 소계	56	24	2	6	1	23
행정	35	12	2		1	20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2	2
행정․방송통신	1	1
의무	4			4
시설	3	3
6급 소계	221	143	5	12	2	59
행정	127	78	5	1	1	4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8	4				4
행정․공업	2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4	4
행정․사서	1	1
세무	14	14
전산	1	1
사회복지	17	4				13
농업‧수의	1	1
녹지	3	3
보건	4			4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	1			1
약무	1			1
간호	1			1
환경	2	2
환경․공업	1	1
시설	15	15
행정․방송통신	1	1
위생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3	3
운전	4	4
전기운영	1	1
7급 소계	314	202	6	18	3	85
행정	154	87	4	1	2	60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방재안전	1	1				-
행정․사서	1	1
세무	24	24
전산	3	3
사회복지	33	10				23
사서	3	3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5	4			1
공업․시설	1	1
농업	1	1
녹지	6	6
수의	1	1
보건	6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2			2
간호	7			7
환경	6	6
시설	27	27
방송통신	3	3
위생	5	2	1			2
시설관리	7	7
운전	10	9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1	1
8급 소계	285	158	3	28	6	90
행정	96	45	2	1	2	46
행정․세무	1	1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사무운영	1					1
세무	24	24
전산	3	3
사회복지	57	15				42
사회복지․간호	1	1
공업	11	7		1	3
공업․환경	2	2
농업	1	1
녹지	1	1
행정.녹지	2	2
보건	12			12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3			3
간호	8			8
환경	4	4
시설	22	2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9	9
운전	10	9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9급 소계	150	64	4	14	1	67
행정	70	29	1	2		38
행정․사서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2	2
세무	3	3
세무․사무운영	1	1
전산	1	1
사회복지	47	18				29
속기	2		2
공업	1	1			-
보건	3			3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3			3
환경	2	2
시설	3	3
운전	8	1	1	5	1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⑤ (생략)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