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9. 8 제 출 자 : 생활보장과장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한 정비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

1)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   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보험료를 반환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행정목적 달   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므로 「지방자치법」제   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해당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지차법」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3) 부패영향평가 :

(4) 규제심사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9. 9. ~ 9. 28.

(나) 예고결과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