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7-111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사유

❍ 지난 20년간 운영된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

❍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불가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16조 제목 ‘환불’을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로 변경

❍ 조례 제16조 제3항 이사 후 전입자 종량제봉투 등 사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749-7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번지)

○ 연락처 :전화 749-7857, FAX 749-7849(rathtaro@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환불)”을 “(종량제봉투의 환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등을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연수구와 같은 종량제 배출 방식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환불)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등을 수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연수구와 같은 종량제 배출 방식의 경우에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