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5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천          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명)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제3조제1호)

다.「옥외광고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안 제2조, 제6조제1항)

라. 상위법령에 따른 기금의 용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1호,2호)

마. 법령체계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준용 조문 개정 (안 제17조제2항)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경관과    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82, FAX 453-28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