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천 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제3조제1호) ○「옥외광고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안 제2조, 제6조제1항) ○ 상위법령에 따른 기금의 용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1호,2호) ○ 법령체계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준용 조문 개정 (안 제17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6조제4항”을 “제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신 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 설>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6. (생 략)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제34조제3항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그 밖--------------------------------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대해서-------------------------------------------------------------------------------.
제14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14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따라 -----------------------------------------------------.
제16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6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따라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관리----------------------------------------------------------------------------------------.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