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1호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옹 진 군 수

1. 제정이유

❍ 행복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안보교육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과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연평안보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설립근거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보수련원의 위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안보수련원은 안보의식 함양 및 교육에 사항, 수련원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업무로 함. (안 제4조)

다.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사업체 및 단체를 우선으로 함. (안 제5조)

라. 교육 등의 연수를 받거나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6조)

마. 수련원의 시설사용 및 교육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 (안 제7조)

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음. (안 제9조)

아.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ㆍ면 게시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한 날부터 20일 간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25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생”은 체험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용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련원 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객실, 숙소, 사무실, 강의실, 식당, 샤워실 및 화장실, 운동장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4. “사용료 등”란 교육생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보의식 함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3.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참가 신청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사업체 및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교육 등의 연수를 받거나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등) 제6조에 따라 수련원 시설 사용 및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산 및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옹진군 연평 안보수련원 사용료

1. 프로그램 참가비 (교육생 1인 기준)

구 분		금 액 (VAT 면제)	비 고
프로그램 이용료 (1회 기준)		10,000원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별도부담
숙 박 비 (1박당)		10,000원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숙박 시 1박당 5,000원
식 비 (1식당)	청소년	5,000원	-
	성 인	7,000원

※ 교육생에 한해서는 운동장, 강의실 등 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수련원 시설 사용료

○ 강의실

평 일	주말, 공휴일	비 고
25,000원	30,000원	· 사용료 기준은 1시간 단위 ·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 운동장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 일	주말, 공휴일	평 일	주말, 공휴일	· 사용료 기준은 1회 2시간 단위 ·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에 70으로 한다.
30,000원	60,000원	70,000원	140,000원

※ 교육프로그램 미 운영기간에 한해 사용 가능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마. 생략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