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거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및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종합계획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가.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아.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자.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차.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카.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라. 주거정책자금 지원계획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바.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사.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아.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광주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

2. 저소득 주민 집수리 지원

3.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

4.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5.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광주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