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7 -56호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규정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되 예외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광주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4조)

○ 주거실태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심의사항,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15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15조)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부칙으로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경과조치를 신설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부칙으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함(부칙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 보내는 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전화번호 : 062)613-4831, 팩스번호 : 062)613-4819

- 전자우편 : hhsu505@korea.kr

❍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찬반여부 및 이유)

※ 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문의전화 : 062)61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