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전화번호
제조자		⑥제 조 국 (원 산 지)
		⑦상 호
대상제품		⑧제 품 명			⑨모 델
		⑩정 격
		⑪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⑫수 량			⑬금 액
⑭안전인증 등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
⑮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조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⑦ 제    품    명

⑧ 모 델 명

⑨ 정          격

⑩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

⑫ 사  용  장  소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인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용품의”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의2호”를 “법 제6조제2호”로, “제조ㆍ수입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를 “안전인증대상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 중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2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16조제2호”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의”를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로,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를 “안전확인대상제품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 면제”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용품이”를 “안전확인대상제품이”로, “전기용품으로”를 “것으로”로, “등의 면제”를 “면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 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일괄면제”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수출할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2호---------------------------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제품을 -----------------------------------------------------------------------------.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영 제8조제2항 ------------------------------------------------------------------------------------.
제4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일괄적으로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5조(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 안전확인대상제품을 -------------------------------------------------------.
1.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 면제 ---------------------------
2. 해당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안전확인대상제품이 ---------- 것으로 ------------------------ 면제 --------------------------------------.
제6조(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등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삭 제>

별표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안전인증 및 안전획인신고 등 면제확인”을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면제확인”으로 한다.

별표 수수료 중 “판매가격”을 “수입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