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55호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2017.01.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안 제1조)

- 본문내용중 전기용품에 관련된 내용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수정하여 면제확인 대상을 전기용품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확대 시행(안 제2조, 안 제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나. 종전의 일괄면제 확인조항은 현행법상 확인조항이 없으므로 삭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7조제5항~제7항 규정 삭제)

다.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에서, ‘수입가격’으로 면제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에너지산업과, ☏ 613-3793, FAX 613-3789, E-mail : 7608mb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