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ㆍ휴직ㆍ정직”을 “결근ㆍ휴직ㆍ정직․강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을 “제20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 중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시장------------------------------------------------------------------------------------------------------------.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②-----------------------------「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연가일수)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결근ㆍ휴직ㆍ정직․강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제25조의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제20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 설>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있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⑬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