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54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개정 (17.4.25)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포상휴가) 부여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에 따라 임신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공무원 장거리ㆍ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안 제8조제4항)

❍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상위법령인「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정비(안 제12조제2항)

❍ 출산 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23조제4항)

- 임신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돌봄휴가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제12항)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 시정 주요업무의 탁월한 성과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3항)

- 시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조례안	검토안	의견(사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전화 : 062-613-2824, FAX : 062-613-2839,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E-mail : ai1212@korea.kr)

4. 기타사항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