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 -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총괄부서, 담당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안 제3조)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관한사항

∙지도·점검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등

○ 행위의 제한(안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금지 사항을 정함

○ 안전관리의무 및 결과조치(안 제5조~제6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검사, 안전점검이행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준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의분담(안 제8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시설은 담당부서에서 처리

○ 예산의 지원(안 제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1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재난안전관)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

○ 전화번호 : (031)729-3562        FAX : (031)729-3539

○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부서명) :

○ 주소(부  서)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영 별표 2 및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주체의 관리를 감독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지도·점검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안전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영 별표 2 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각 각의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시장이 관리주체인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다른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5조의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③ 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담당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재난안전관
입안자	재난안전관	엄 갑 용
	안전점검팀장	이 종 건
	담 당 자	최 낙 삼 (729-3562)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老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별지]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3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점 검 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