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시장현대화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 전   화 : 031) 729-2595

-  F A X : 031) 729-896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