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7-1267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안행부)」에 따라 통보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의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5개 상임위→4개 상임위)에 따른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1,989명 → 2,009명 (20명 증)

․ 집행기관 : 1,957명 → 1,979명 (22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2명 → 30명 (2명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1,989	1	1,970	3	4	11
	개정안	2,009	1	1,990	3	4	11
증 감		+20	-	+20	-	-	-

-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5급 상당	6급상당이 하
정원	현 행	1,989	1	1	1	15	110	1,842	1	1	2	4	11
	개정안	2,009	1	1	1	15	110	1,862	1	1	2	4	11
증 감		+20	-	-	-	-	-	+20	-	-	-	-	-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소요경비 : - 천원

- 공무원 임용은 2018년 이후로 실제 2017년 소요경비는 해당 없음.

※ 붙 임 : 비용추계서 참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총무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3108

∙ F A X : 031-481-3188

∙ e-mail : hip032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안행부)」에 따라 통보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의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5개 상임위→4개 상임위)에 따른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1,989명 → 2,009명 (20명 증)

․ 집행기관 : 1,957명 → 1,979명 (22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2명 → 30명 (2명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1,989	1	1,970	3	4	11
	개정안	2,009	1	1,990	3	4	11
증 감		+20	-	+20	-	-	-

-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5급 상당	6급상당이 하
정원	현 행	1,989	1	1	1	15	110	1,842	1	1	2	4	11
	개정안	2,009	1	1	1	15	110	1,862	1	1	2	4	11
증 감		+20	-	-	-	-	-	+20	-	-	-	-	-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소요경비 : - 천원

- 공무원 임용은 2018년 이후로 실제 2017년 소요경비는 해당 없음.

※ 붙 임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17. 9. 8. ∼ 9. 18. (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1,989명”을 “2,0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57명”을 “1,97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2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32명”을 “30명”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최 관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김 준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인 표 (행정 3108)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009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1,990
2급	1	1
3급	1	1
4급	15	4	1	3	5	2
5급	110	37	3	7	20	18	25
6급 이하 소계	1,862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3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계	2
연구직 계	4
연구관	-
연구사	4
지도직계	11
지도관	1			1
지도사	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8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2,00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7명

1. ------------ 1,97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2. -------------- 30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1,989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1,970
2급	1	1
3급	1	1
4급	15	4	1	3	5	2
5급	110	37	3	7	20	18	25
6급 이하 소계	1,842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3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계	2
연구직 계	4
연구관	-
연구사	4
지도직계	11
지도관	1			1
지도사	10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009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1,990
2급	1	1
3급	1	1
4급	15	4	1	3	5	2
5급	110	37	3	7	20	18	25
6급 이하 소계	1,862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3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계	2
연구직 계	4
연구관	-
연구사	4
지도직계	11
지도관	1			1
지도사	10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총 정원이 1,989명에서 2,009명으로 총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나. 관련 조문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0 (897,965)	924,904	952,651	981,231	1,010,668	3,869,454
	계	0 (897,965)	924,904	952,651	981,231	1,010,668	3,869,454

※ 매년 인건비 상승률(3.0%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국비	보조금
시비	지방세수입	0 (897,965)	924,904	952,651	981,231	1,010,668	3,869,454
	세외수입
	지방채등
기 타
합 계		0 (897,965)	924,904	952,651	981,231	1,010,668	3,869,454

3. 작성자 :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최  관

< 비용추계의 산출내역 >

1. 직급 변동내역 (총 +20명)

- 6급  + 5명

- 9급  +15명

2. 비용소요 추계 : 897,965천원

(단위 : 명, 천원)

직 급	인 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20		897,965	2017년 기준인건비 산출단가 6급 : 24호봉 9급 : 3호봉
6급	5	5 * 75,673 =	378,365
9급	15	15 * 34,640 =	519,600

* 상기 금액은 정원 상 추계이므로 개인별 승진에 따른 급여상승분과는 다름.

* 상기 금액은 개인별 승급과는 관계없이 해당 직급 순증 가정 추계임.

<현행 조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8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5% 이내	34% 이내	26.5% 이내	6.5% 이상	0.5% 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5% 이내	75%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 율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1,989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1,970
2급	1	1
3급	1	1
4급	15	4	1	3	5	2
5급	110	37	3	7	20	18	25
6급 이하 소계	1,842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3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계	2
연구직 계	4
연구관	-
연구사	4
지도직계	11
지도관	1			1
지도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