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의왕시 공고 제2017-790호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8.

의  왕  시  장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2017년)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관련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조문정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문 삭제(안 제3조제2항)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5조제4항)

-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 → 특정 성별이 10분의 6

다.「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시         의회 제출기한 변경  (안 제15조제3항)

- 6월 말 → 5월 31일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공통)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 주   소 : (우)16065 의왕시 백운로 23(오전동)

❍ 전   화 : 031-345-2392

❍ F A X  :  031-345-23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venus71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5조제3항 중 “ 6월 말”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과장 직위 성명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팀장 직위 성명	농업기술팀장 배영준
	담 당 자 성명․전화	박미은(345-239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7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뜻은-----------. 1〜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월 31일--------------------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