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 - 785호

공    고

「의왕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8 .

의  왕  시  장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나.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횟수를 늘려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대상에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내용 포함(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 제외)(안 제10조)

나.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다. 에어컨설치비 지원기준 신설(안 별표 3)

라. 분쟁조정 신청시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 제출 삭제(안 제24조)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및 동의서 삭제(안 별표 1)(안 별지 제4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제71조 제1항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9.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17.9.8.~9.28

10.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당담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 사회복지과

11.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8일(18:0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건축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3471

○ F A X  : 031-345-34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jdp0913@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 설치비지원(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 제외)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시장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제10조의2제2항 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신청서”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건축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박종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동주택팀장 박종덕
	담 당 자 (전화번호)	박종덕 (345-3471)

[별표 3]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제10조의2제3항 관련)

1. 유지보수 지원금 지원기준

세 대 수	300세대이하	500세대이하	1000세대이하	1000세대초과	비 고
지원기준	70%이내	50%이내	40%이내	30%이내

※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단, 외벽도색의 경우 1억원 이내)

2.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설치 지원금 지원기준 -(신설)

가. 1개소 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다(제10조제1항13호 관련),

3.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지원기준

가. 청구서상 전년도 연간 전기요금의 50% 이내

나. 지원금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세대수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보호대상 거주자 가구 수 등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신청주택 세 대 수	300세대 미만	25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5
	1,000세대 이상	10
준공연수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5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20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5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지원금 신청액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	20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	10
	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상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	참석률 100%	10
	참석률 50% 이상	7
	참석률 50% 미만	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전년도 총적립액 ÷ 세대수) ÷ 12]	월 세대 당 30,000원 이상	20
	월 세대 당 2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15
	월 세대 당 20,000원 이하	5
시 정책사업	시 정책분야 보조사업	15	가점
모범관리단지	2년 이내 모범관리단지 선정	15	가점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처분 3건 이상	-15	감점
	행정처분 2건	-10	감점
	행정처분 1건	-5	감점
과거 지원단지	보조금 지원 후 3년 이내	-15	감점
	보조금 지원 후 3년 경과 5년 이내	-10	감점
	보조금 지원 후 5년 경과 6년 이내	-5	감점

나.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 선정

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한 모든 단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1)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지원 대상선정 시에는“가”목 중      과거 지원단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정한다. 1. ∼ 12. ( 생 략 ) < 신 설 > 13. (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 ------------------------------------------------------ -----------------------------------------------------. 1. ∼ 12. ( 현행과 같음 ) 13.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비 지원(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 제외.) 14. ( 종전 제13호와 같음 ) ② ∼ ④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0조의5(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시장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제10조의2제2항 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 생 략 ) ② (생 략 )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 --------------------------------------------- -----------------------------------신청서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제10조의2 제3항 관련) 1.(생 략) < 신 설 > 2.(생 략) 3.(생 략) 가.∼나.(생 략) < 신 설 >	[별표3]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제10조의2제3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설치 지원금 지원기준 가. 1개소 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다(제10조제1항13호 관련). 3. (종전 제2호와 같음) 4. (종전 제3호와 같음) 가.∼나.(현행과 같음) 다.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1)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선정 시에는“가”목 중 과거 지원단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신 청 기 준	비고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	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2. 자치관리기구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공동주택(공용부분)유지ㆍ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전 체 리모델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해 당 동 리모델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 한다 ① 해당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해당 동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별표 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제24조제1항)
조정신청내 용
「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13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개소 당 최대 50만원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5년 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63.5	63.5	-	-	-	-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설치비 지원 사업	63.5	63.5	-	-	-	-

※ 산식(2018년도)

- 관내 의무관리 대상 66개단지 공동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제외)

- 1개소 당 : 50만원

- 지원대상 : 127개소(경비실 64개소, 미화원대기실 63개소)

- 예상 소요예산 : 50만원  × 127개소 = 63.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본 예산에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개발국 건축과장 박종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63.5	-	-	-	-	63.5
보 조 금		-	-	-	-	-	-
지 방 세		63.5	-	-	-	-	63.5
세 출		63.5	-	-	-	-	63.5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설치비 지원 사업		63.5	-	-	-	-	63.5
재원 조달		63.5	-	-	-	-	63.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5	-	-	-	-	63.5
	지방세	63.5	-	-	-	-	63.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관계법령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원할 수 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의왕시 주택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찬성, 반대, 사유 등 기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