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7-1871호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8일

용 인 시 장

1. 제    명 :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없는 법령조항 삭제 (안 제1조)

나.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4조)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상위 근거법령 변경조항 반영 (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법령발췌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

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

❍ 제출장소 : 용인시장(참조 회계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전  화 : 031-324-2171 /팩  스 : 031-324-217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업무추진비”라 함은”을 ““업무추진비”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 부시장”을 “용인시의 시장, 부시장”으로, “시의회”를 “용인시의회의”로, “시장”을 “용인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시, 시의회”를 “용인시, 용인시의회”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정해수
	팀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박영숙
	실무관 성명․전화	김현정 (324-21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업무추진비”란 ----------------------------------------------------------------------------.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대상은 시장, 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공개대상) --------------------------- 용인시의 시장, 부시장----------- 용인시의회의 ------------------- 용인시장----------------------.
제4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시, 시의회, 산하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제4조(공개방법) --------------------------------------------------------------------- 용인시, 용인시의회--------------------------------------------.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6조(집행기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6.11.29.>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2016.11.29.>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