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7-1870호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8 일

용  인  시  장

□ 제    명 :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및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의 조항 조정(안 제1조, 제7조)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및 재정보증 한도액 정비(안 제2조, 제4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전화 : 031-324-3108  팩스 : 031-324-217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자”를 “제1호”로,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11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이를 지급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 계 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정 해 수
	담당 직위․성명	경리팀장 박 영 숙
	담당자 성명․전화	정 상 목 (324-31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부채관리관-------------------------------
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제1호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생 략)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지급하여야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그 밖의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