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7-1867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8일

용  인  시  장

□ 제    명 :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권리 제한 소지 조항 삭제 및 불필요한 문구 정비 등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의 조항 조정(안 제1조)

나.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항의 조정(안 제3조)

다. 결산검사위원 결격 사유 조정(안 제5조)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전화 : 031-324-3108  팩스 : 031-324-217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인시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의회의”를 “시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해촉”을 “위원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정에 따른 해촉과”를 “사유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1조 제3항 규정”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 계 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정 해 수
	팀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박 영 숙
	담당자 성명․전화	정 상 목 (324-31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조(위원의 정수)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이 경우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5명--------.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위원을 지체 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① 용인시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시의회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생 략)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제2조에 따라 ------------------------------------------------------------------- 제35조에 따른 -----------------------------------------.
제9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생 략)	제9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제10조(해촉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등) ① 제3조------------------------------ 그 밖의 --------------------------------------------------------------------------------------------------------- 위원을 해촉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촉과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사유로 --------------------------------------------------------------------. ---------------------------------------.
제11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4조---------------------------------------------.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② ----------------------------------------------------------------------------- 제11조제3항------------------------------.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따라 ---------.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