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위법령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세출대상이 상이하여 일치시키고 전용금지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출 내용개정(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전용금지의 단서 신설(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중요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제22조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6.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한강수계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환경과

- 전자우편 : dotoro6992@korea.kr

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문의전화 : 031-324-3164 (FAX) 031-324-22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제3조제3호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 중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전용금지)”를 “(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한강수계팀장 김은주
	실무관 성명․전화	김희정 (324-316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 운영 지원
4.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 이입(移入)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5.28, 2014.5.9>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조류(藻類) 주의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ㆍ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