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가평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가평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77에 둔다.

제3조(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장학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장학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가평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		평생교육사업소장
입안자	실ㆍ과 장 직위ㆍ성명	평생교육사업소장 임 상 호
	팀 장 직위ㆍ성명	인재양성팀장 홍 복 숙
	담 당 자 직위ㆍ성명	지방공업주사보 박현석(☎58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