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승강장

2. 택시승강장

3.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의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 택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이 근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광고물팀장 이 창 범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권 지 윤 (980-2411)

【별표】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공공시설물 유형별	사용료 부과기준(원/월)	비고
버스승강장	1㎡ 이하 70,000원(조명:100,000원)
	1㎡ 초과시 0.1㎡당 7,000원 가산 (조명:10,000원)
택시승강장	1㎡ 이하 30,000원
	1㎡ 초과시 0.1㎡당 3,000원 가산
버스노선 안내표시판	1㎡ 이하 5,000원
	1㎡ 초과시 0.1㎡당 500원 가산
현수막 지정게시대	1㎡ 이하 20,000원
	1㎡ 초과시 0.1㎡당 500원 가산

※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의 부과기준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