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1328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수탁업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사용료 부과, 납부 및 징수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27일(2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김포시장(주택과, 담당자 권지윤)

1) 주소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주택과

2) 전화 : ☎ 031-980-2411, 팩스 : 031-980-2389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김포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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