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37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일치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조성 방법 및 기금의 용도 등 기준이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 (안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상위법령의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함 (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 → “제3조”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함 (안 제3조)

❍ 조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함 (안 제5조제1항)

❍ 전부개정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상위법령에 표기된 용어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 제7조, 제16조)

❍ 용어 변경

- 기금운용관 → 기금재무관

-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

- 금융기관 → 금융회사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33-560-2314, FAX : 560-2588, E-mail : jmkong8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