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폐지 방침결정문

1. 규 칙 명 :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2006.07.14. 조례 제744호)」 제정과 동시에 「제천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개정 2001.4.3 조례 제499호)」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사업계획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9.    ~  2017.  10.  . (20일 이상)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제   천   시   장

1. 조례명 :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사유

○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강창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규칙 제   호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시행규칙) 부칙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개정 2001.4.3 조례 제499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