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813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두어야 하는 서식을 삭제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대장 및 관련 조항 삭제

○ 그 밖에 간사규정 및 용어정비

4. 의견제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군 규칙  제        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소ㆍ읍ㆍ면”을 “소ㆍ센터, 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 공유재산분야 공무원이 한다”를 “공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별지 제21호의1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 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1호의3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1호의1서식부터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토지)
재산관리관: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연도	내용	금액
토지등급	취득시：
	현 재：
농지등급	취득시：
	현 재：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건물)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면적		취득시：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연도	내용	금액
건축연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붕종류
	층수
	단면적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공작물)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도	내용	금액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재산 관리관		대분류			형				용도
		중분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연월일
									연락
		제조자
명칭					구입금액
		제조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입목죽)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연도	내용	금액
식재상황	연월일
	본수
	면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선박)
재산관리관: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도		길이	m	항해구역
명칭	개수	선적항		너비	m	최대탑승 인원	명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 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항공기)
재산관리관: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도		길이	m	비행구역
명칭	개수	공항		너비	m	최대적재 인원	명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몸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그 밖의 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류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주식 등 종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연월일	금액	변동사유		비고
							자본금
							설립연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출자재원 등)

1면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							작성자					확인
회계명:
신탁종류				수탁자		법인명
재산 관 리 관						대표자
신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소
신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21호의2서식]

( )사용료 ( )대부료 군유재산[ ] 분할납부 신청서 ( )매각대금 ( )변상금
신청인	①성명 <상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납부액		신청사유		분납형식			이자율
소 재 지			지목	면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1호의3서식]

군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매각대금]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납부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납부액		신청사유		감면형식			이자율
소 재 지		지목	면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나. 매각대금의 경우
									조성원가
									전액감면
									50%감면
									25%감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1호의4호서식]

대부료 유예신청서
신청인	①납부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신 청 사 유			이자율
소 재 지		지목	지적(㎡)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료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청 및 소ㆍ읍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3. ------ 소ㆍ센터, 읍ㆍ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규정에도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무과 공유재산분야 공무원이 한다.	③ ----------------------------- 공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생 략)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③ 삭 제
제30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생 략)	제30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부료ㆍ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감면신청서, 대부료 납부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1호의1호서식)	1.-------------------------------------------------별지 제21호의2서식-
2.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의2호서식)	2.--------------------------------------별지 제21호의3서식-
3. 대부료 유예신청서(별지 제21호의3호서식)	3. -----------------별지 제21호의4서식-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