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33호

옥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관내 만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에 한하여 버스비를 지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 대상(안 제3조)

○ 지원 및 이용방법(안 제4조)

○ 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안 제5조)

○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르신”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인 군민을 말한다.

2.“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군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일1회(왕복)로 한다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어르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이하 “운수업체”라 한다)는 어르신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청구에 대한 협약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버스카드로 이용한 버스이용요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운수업체의 버스이용요금 청구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