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32호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3. 제정이유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홍보 및 예우(안 제4조)

○ 우대 및 확인(안 제5조 및 제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