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31호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3. 제정이유

○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불용 농약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

○ 특히, 분리 배출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안 제7조)

○ 불용농약의 위탁 및 표창의 근거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에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용기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