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810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에 선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된 정비 과제를    표준안에 따라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45조)

- 상위법령에 맞게 서식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정비(안제6조)

- 상위법령에 맞게 실태조사 범위 정비(안 제8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삭제 (안제1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무상사용 기간 규정 등 삭제(안 제17조, 제41조)

-□연고권□이라는 법적용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한 불필요한 규정 삭제

(안 제19조, 안 제24조)

-  대부요율의 정확한 기준 마련 (안 제28조)

나. 상위 법령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

제66조, 제32조, 제38조)

-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 규정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8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조항 정비(안 제28조의2항)

- 타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 명칭 규정(안 제30조, 제66조)

- 대부료 등의 감면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32조)

- 상위법령 개정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안 제38조)

다. 상급기관(행정자치부)으로부터의 조례 제․개정 권고(안 제53조)

- 지자체 공무원 관사 사용에 대한 제한 명확화

4. 의견제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장”으로,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상태”를 “등기 및 지적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와 영 제29조제1항제12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을 “일반재산을 대부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할”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나”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시가적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중 “관사를”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토지)
재산관리관: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연도	내용	금액
토지등급	취득시：
	현 재：
농지등급	취득시：
	현 재：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건물)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면적		취득시：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연도	내용	금액
건축연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붕종류
	층수
	단면적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공작물)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도	내용	금액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재산 관리관		대분류			형				용도
		중분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연월일
									연락
		제조자
명칭					구입금액
		제조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입목죽)
재산관리관: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연도	내용	금액
식재상황	연월일
	본수
	면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선박)
재산관리관: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도		길이	m	항해구역
명칭	개수	선적항		너비	m	최대탑승 인원	명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 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인
회계명:			(항공기)
재산관리관: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도		길이	m	비행구역
명칭	개수	공항		너비	m	최대적재 인원	명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몸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그 밖의 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류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 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대부받은 자 정보(주소, 성명)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주식 등 종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연월일	금액	변동사유		비고
							자본금
							설립연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비고(출자재원 등)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							작성자					확인
회계명:
신탁종류				수탁자		법인명
재산 관 리 관						대표자
신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소
신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장---------------------------------------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1. -------- 등기 및 지적현황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2. 주위 환경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이용 현황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원상변경 여부	<삭 제>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삭 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 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 검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대부료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일반재산 대부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생산, 전시, 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일반재산을 대부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할 ----------------------------------------------------- 하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토석 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0조 (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② ---------------------------------------------------------------------------------. ----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2항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2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삭 제>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를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붙 임		참고사항(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