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7 - 2383 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8.

청    주     시    장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청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주차장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융자금 상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융자지원에 대한 이율을 현행 연 5퍼센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제4조제6항)

◦ 융자금 관리․운용에 대한 사무를 시금고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제8항)

3. 조례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2017. 9.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2017년 9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청주시청 교통정책과 (전화 201-2814, 팩스 201-28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