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77 호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 그동안 적시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정을 개정하고, 통합‧조정 및 지방자치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새롭게 회의명칭을 도정조정회의로 변경하고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심의‧조정을 통해 도정의 통합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회의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의장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직무대행(안 제2조 및 제4조)

❍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충남연구원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을 위원에 추가(안 제2조)

❍ 현행 조례의 심의 조정사항을 전부삭제하고, 심의‧조정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새로이 신설(안 제3조)

❍ 회의운영 관련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회의운영(안 제5조)｣, ｢안건제출(안 제6조)｣ ｢안건배부(안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안 제8조)｣)

❍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 상향(안 제8조)

❍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심의‧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개 정 안	의 견	이 유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관 담당자 전근환(☎041-635-3125, 이메일 : coolhead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중요정책과 조정이 필요한 주요 도정현안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도정의 통합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중요정책과 주요 도정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회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한다)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은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각 실국장(「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부서의 장), 기획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충남연구원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의결사항”이라 한다)을 심의․조정 의결한다.

1. 도의 종합․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중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중앙 또는 다른 시․도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다만, 매년 반복적이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비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다른 조례 등에서 도정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6.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도정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에 보고를 하여야한다.

1. 도정주요사항 중 부서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4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제출) ① 각 실국장(「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안건이 자료부실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하여 별도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배부할 수도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조정 의결로서의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두며, 실무조정회의의 명칭을 도정상황관리회의라 칭한다.

② 도정상황관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에 정식안건 상정 전 실무적으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 1호 및 2호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판단하며, 회의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정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부서의 장)과 기획관으로 한다.

⑤ 도정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한정시킬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각호에 대해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협의‧조정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정조정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0조(간사) 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관실 기획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에 따라서는 안건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과 참여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① 관계부서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조정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조정․합의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조정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