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  호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모니터링 등)

다.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심의, 조정), 심의․조정 대상 등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위촉 대상자, 임기, 간사에 대한 사항

라. 아동영향평가 실시(안 제7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마. 위원회 권고의 이행(안 제9조)

-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 사항을 이수하여야 함

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안 제10조)

- 아동정책 및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구성·운영

-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의 기능, 임기, 보고서 제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우편번호 : 31773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3712      팩스번호 : 041-350-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