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진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실시 등을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영향평가 소관 업무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사례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은 임기 종료 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임기종료 후 10일까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